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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 시행규칙 제3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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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07.22 선고 2008누38157 판결
토지 임대차기간 만료후 설치건물 철거시 건물 내용연수[국승]
종합소득세
동법 시행규칙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8년
2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5 선고 2008구합24101 판결
임대차 경과 후 철거시 임대차기간을 건물 내용연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동법 시행규칙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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